법령 득세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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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9.27 선고 2016누10962 판결
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득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